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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지음 1

by 볼로냐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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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롤란트 바더는 국가의 화폐 공급 독점권을 가리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행” 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독과점은 낭비, 비효율성,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화폐라고 해서 그 폐해가 다르지 않다. 게다가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화폐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왜 우리의 교환 수단인 화폐를 계속 새롭게 찍어 낼까? 은행이 대출의 형태로 무의 상탸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국가가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계좌에 넣어둔 돈을 은행이 타인에게 빌려줘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당신이 그 돈을 금방 다시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그리고 은행이 당신의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도 당신의 계좌에 변함없이 돈이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중앙은행에 따르면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현금과 최대 2년 기한의 저축성 예금을 포험한 M2 통화량이 두 배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들은 미래에 먹을 것까지 미리 먹어 치워버렸다. 이제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야 할 것이다- 롤란트 바더

독일연방은행 총재가 현재 화폐의 이면에 그 어떤 실물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것의 가치가 신뢰에 기반하고 있을 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사용해야 하는 화폐는 나쁜 화폐다.

밤새 착한 요정이 나타나 우리의 지갑과 돈주머니, 그리고 통장에 손을 뻗쳐 우리가 가진 돈을 두 배로 늘려 놓는다면 돠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두 배로 부유해질까? 아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넘쳐나는 재화다. 그리고 이런 과잉 상태를 제한하는 것은 자원의 빠듯함이다. 예를 들어 땅, 노통, 자본의 빠듯함인 것이다.돈의 양을 몇 배로 늘린다고 하더라도 자원의 결핍을 극복할 수는 없다. 한순간 우리가 두 배로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이겠지만, 실제로 그것은 화폐 공급의 효럭을 약화할 뿐이다. 새로운 소비재나 자본재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만 새로운 돈은 그저 가격만 올릴 뿐이다.
-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경제학자 머레이 N. 라스바드

지폐 증심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가격 하락이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 44

발권은행이 추구하는 것은 물가 안정이라는 허상을 만들어서 지폐의 구매력 상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45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돈의 본질
국가적 강압 없이 사람들이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고 싶은 물건에 자발적으로 합의한다면 경쟁 과정을 거쳐 좋은 화폐 즉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교환 수단이 탄생한다. 그러나 국가의 주도 아래 만들어 낸 화폐이자 통화량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화폐는 나쁜 화폐다. 이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렇게 말했다. “국가가 화폐를 다뤄온 역사는 끝없는 기만과 사기의 역사”라고
—-45

정치인들은 'easy money' 를 사랑한다. 국가와 권력 엘리트들이 변제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마음껏 빚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롤란트 바더

만약 귀금속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시스템에서 누군가가 물질을 합성해 인공적으로 금을 제작한다면, 그래서 금의 양과 통화량이 늘어나는 일이 생긴다면 시장 참여자들이 금에서 다른 화폐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압이나 국가적인 개입없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사용할 화폐에 합의를 하는 자유시장에서는 이런 행동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유익한 과정으로 작용한다.

금은 마음대로 찍어 낼 수 없는 물건이다. 따라서 금 유출의 위험성은 무에서 돈을 생산하는 행위를 저지하는 중요한 제동 장치였다. -61

현대에는 더 이상 귀금속 지급에 대한 요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은행 총재 바이트만의 연설을 떠올려 보자." 지금의 화폐는 더는 실물자산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다. 지폐는 그저 인쇄된 종잇장에 불과하다. 여러분 중에 전문가들은 유로화가 사실상 면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 61

정부의 은행 정책이 지닌 기본적인 특징은 통화 발행을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장려하는 데 있다(여기서 통화란 대출을 통해 유통되는, 앞서 예시에 등장한 보관증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은행에 특권을 부여했다. 은행의 대출 확대 권한을 규제하는 제한 규정들을 철폐해 대출비용을 낮추거나 국고에 직접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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